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 측면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 측면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수급권 강화
2.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와 급여 수준 향상
3. 취약계층 대상 권리 보장의 강화
4. 수급자의 자활 지원과 제도 운영 방식의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법률이다. 이 법의 도입으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 국가의 법적 의무로 명문화되었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생활보호법에서 발전된 권리성 강화 조치로 평가되었으나, 시행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비수급 빈곤층(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등 한계도 드러났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낮은 선정 기준선 등으로 인해 상당수 빈곤층이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과제에서는 이 기간 동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된 제도와 사회복지 수급권(권리성) 측면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핵심 방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자의 권리 강화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및 급여 수준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수급자의 권리구제 절차와 자활 지원 등 제도 운영상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하 본론에서 이러한 주요 개정 사항들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수급권 보장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평가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수급권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줄곧 유지되어 온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랜 기간 빈곤 사각지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나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가족 부양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 급여를 제한하는 요건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강의교안.
· 김성우.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 구제의 절차적 개선방안. 한양법학, 27(1), 217-234.
· 김향미. (2021). 수급자 소득만 맞으면 생계급여 지급…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109301420011
· 윤석범. (2024).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2430&mid=a10503000000
· 임재희, 구무서. (2020). 부양가족 있다고 생계급여 탈락 없다…의료급여는 추가 검토.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810_0001124765&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