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장애인종합정책계획(보건복지부 2023~2027) 요약

소개

- 학교 과제물 지시사항에 기재된 형식과 유형으로 작성함
-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및 다양한 참고문헌(주로 논문과 기타 도서)을 사용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각 부처가 협력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중이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 략>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서 중요한 내용은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이용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개인예산제: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사용 가능한 서비스 총량’내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생활 훈련·취미활동·긴급돌봄·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음⇒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진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춘 제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