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본 사건은 2005년 한화에스앤씨 주식 회사의 지분 매각과 관련된 논란에서 비롯된 법적 분쟁으로, 이후 법원의 판결로 종결된 사건이다.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의 장남에게 자회사 지분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 상속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매각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한화 측의 입장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저가 매각이라는 원고 측 주장 간의 법적 다툼이 있었다.
통상적으로 주식 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때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의의무에 따라,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주식 매각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어,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매각했는지, 이사회의 경영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본 사건의 판례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이사의 의무와 경영 판단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경영 판단과 이사의 법적 책임 간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업 지배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1) 사실관계
해당 사건은 한화에스앤씨 주식 회사의 주식 매각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한화에스앤씨는 한화그룹 내의 정보 통신서비스 및 시스템통합(SI)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였다. 사건의 당사자는 피고인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과 그의 장남 김동관이며, 원고 측은 경제개혁연대와 한화그룹의 소수 주주였다.

참고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8284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3%EB%82%9872031&panreGajiNo=00
· 일감 몰아줘 키운 한화S&C, 결국 김승연 회장 아들 승계용 되나, 최병춘, 투데이신문, 2017.09.21.,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77
· 한화, 김회장 장남에게 주식 헐값 매각, 김회승, 한겨레, 2007.07.30.,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25814.html
· 주주대표소송 판결을 계기로 본 한화S&C 관련 지배구조 문제, 이상훈, 이은정, 경제개혁연대 경제 개혁 이슈 2017-06호, 2017,
· http://www.ser.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20222
·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세습과 2015년 전문가 인식도 분석, 위평량. 경제 개혁 연구소, 201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6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