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무조건 보장! 교수님 칭찬 가득했던, 보건의료정책 조사 보고서

소개

"보건의료정책 조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1
1.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본론] -------------------------------------------------------------2
2.1 태국 보건의료정책
2.2 헝가리 보건의료정책
2.3 캐나다 보건의료정책

[결론] -------------------------------------------------------------4
3.1 보건의료정책 비교 분석
3.2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5

본문내용

1.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 의료전달체계 ]
우리나라에서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국적 환자의뢰 제도가 실시되었다. 당시 전국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에 따라 진료권을 설정하고 의료기관도 1차ㆍ2차ㆍ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여 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을 시도하였으나 지역 간 공급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권의 개념이 폐지되면서 의료전달체계는 폐지되고,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간을 둔 요양급여 이용 절차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 건강보험체계 ]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건강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 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 수가제도 ]
• 행위별수가제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별로 금액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보완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질병군별 포괄수가제」와「정액수가제」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➀ 의료행위비용 산출구조: 수가는 개별 행위마다 점수를 정하고 있는 단일 상대가치점수 체계이나,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유형별(의과, 치과, 한방 병ㆍ의원 등) 점수당 단가 및 종별가산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동일한 행위라도 최종 수가는 달라지게 된다.

참고자료

· 오영호(2013),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과 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 203(0), 1-8.
· 의학신문,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479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104&PAGE=4&topTitle=%EA%B4%80%EB%A6%AC%EC%9A%B4%EC%98%81%EC%B2%B4%EA%B3%8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8000000#a
· 국제의료정보포털, “태국 보건산업현황”
· 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4&nationCode=TH&detailCd=GHI_DETAIL_2&detailCnCd=GHI_DETAIL_2_1
· 국제의료정보포털, “헝가리 보건산업현황”
· 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7&nationCode=HU&detailCd=GHI_DETAIL_2&detailCnCd=GHI_DETAIL_2_1
· 황종남(2012), 『캐나다 온타리오 1차 의료 수가지불제도 개편』, HIRA 정책동향 6권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