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참고 기획서

목차

1.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정책 기획
2. 원 가정 복귀 결정 체계 개편 기획
3. 아동학대 관련 조치 및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 기획
4. 무료법률구조단 구축 기획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정책 기획
「아동복지법」 28조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가 정책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년 아동 학대 주요 통계에 의하면,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퇴소한 678명 중 원 가정 복귀한 아동이 347명(51.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 가정 보호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법」 2조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함’ 그리고 4조 3항 ‘아동이 신속히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의 약 80%는 원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학대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학대 피해 아동 중 69%가 원 가정 보호 지속의 상황이었으며 학대 가해자로는 부모(계부모포함)가 95.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참고자료

· 박숙인.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관한 교육적대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강원도
· 박은희.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0. 부산
· 문영희. "아동학대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11. 서울
· 안소영,and 안현주.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2.2 (2020): 135-174.
· 보건복지부,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