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던 1980년대의 서구 사회 분위기는 이후 전 세계 공공 부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행정조직을 개혁하고 예산 운영과 같은 제도적 측면을 개선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적 기조 아래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대표적 접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이 처음 등장할 당시에는 다양한 정책환경과 사회적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일부 국가의 성공 사례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로 간주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행정조직 규모를 축소하고 시장 원리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신공공관리론을 적용한 이후에도 경제적 불평등, 노동 불안정, 정책 의사결정의 민주성 약화 같은 사회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참고자료

· 사욱수렌, “몽골의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강원대, 2019
· 이용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경제현실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 수원가톨릭대, 2013
· 윤수연, “신자유주의에서 통치성의 변화와 프레카리아트 주체 형성에 대한 연구”, 영남대, 2016
· 김영재·신미애, “한국의 사회문제”, 윤성사, 2019
· 헨리 조지, “사회문제의 경제학”, 전강수 역, 돌배게, 2013
· 윤찬영, “사회복지의 이해”, 정민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