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종류
(3)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 급여와 재원
2)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종류
(3) 공공부조의 적용 대상, 급여와 재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회보장 수준은 미국 등에서도 참고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사회보장 없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고 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로서 변화된, 경제적 여건에 상응하여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 리포트에서는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 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하여 보겠다.

2. 본론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하여 국민에 대한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적인 위험이란 장애, 질병, 실업, 노령, 사망 등을 의미하여 이와 같은 사회적인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여 이에 대처해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 보장 성격을 갖고 있다.

(2) 사회보험의 종류
①건강보험제도
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생활 속에서의 질병과 부상에 대하여 진단, 예방,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에 대한 보건을 향상하게 시켜 사회보장을 증진하여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이다.

■ 국민연금
노인의 노령화 속도의 빠름과 낮은 출산율, 젊은 층의 노인 부양의식 약화, 노후 생계보장에 대한 제도적으로의 미비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에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 고용보험
실업이 주는 사회적 위험은 노동자 개인뿐만이 아닌 노동자들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요구되어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차진아 ( Jina Cha ). "사회보장과 조세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0.100 (2021): 41-90.
· 김근조,《사회보장법론》광은기획, 2000
·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사회보험제도
·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90&pageFlag=&sitePage=
· 류기형 외(2016),사회복지개론,양서원
·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