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여정의 국토계획법(기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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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십 년과 강산은 단순히 물리적 의미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의미를 함의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 법」)이 등장한 지도 20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벌써 두 번은 변했겠다. 21세기의 변화 무쌍함과 국토계획이 지닌 특성을 감안하면 변해도 엄청나게 변했지 싶다. 이런 의미 에서 국토계획법의 허(虛)와 실(實)을 살펴봄으로써 장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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