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동남아체체전환국의 경험이 북한에 갖는 함의' 부분 요약 정리

목차

I. 동남아 체제전환의 특징

II. 북한에 갖는 함의
1. 북한 체제전환의 전제 조건
2. 북한 체제전환의 경과와 추진 방향성

III. 결론

본문내용

■ 동남아 체제전환의 특징은 사회,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급진적으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동유럽, 동남아 모두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체제전환을 경험하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
- 그러나 동유럽의 경우 경제, 정치 체제가 급격한 전환을 경험하였으나, 동남아의 경우 경제체제의 전환만을 경험
■ 경제체제의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이때 시장경제의 핵심은 자율성에 존재함
- 자율성이란 가격의 결정에 있어 정부 등 외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즉 시장경제 체제 전환에서는 가격 자유화, 사유재산 인정, 국유기업 민영화가 중요
→ 동남아의 경우 전격적인 경제체제 전환이 아니라, 핵심 사항만을 충족한 경제체제 전환으로 볼 수 있음
■ 동남아 경제체제의 전환은 수출, 외국인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즉 국가의 체제전환은 모든 분야에 고르게 추진되기보다는 몇 가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예) 자유경제 시장체제 도입, 거시경제 안정성,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 등
- 이러한 정책목표는 (1) 외국인 기업 유치와 (2) 거시경제 안정화를 통한 자국 투자에의 불확실성 감소 등을 통하여 최대한 자유시장 상태와 유사한 투자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
■ 이처럼 동남아 경제체제 전환에서는 수출, 외국인 투자 중심으로 경제 전환이 이루어진 반면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한 환경의 조성은 차후 과제로 추진됨
- 수출 외국인 투자형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목표의 경우 전환지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
- 반면 나머지 정책의 경우 전환지수가 낮게 평가됨
예) (나머지 4대 경책 목표) 법적 제도 완비, 민간 기업의 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 공공지출의 재조정과 소득 재분배, 노동 생산성의 개성
- 즉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