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링크를 연결하면 헌법불합치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고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소개

과목명: 여성학
주제: 다음 링크를 연결하면 헌법불합치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고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의 논거에 대하여 정리 요약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낙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가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하였고 국회는 2020년 말까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여성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한 뒤 결정을 내리도록 임신 22주 전까지 낙태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53년 이후부터 낙태가 계속해서 불법이었고 낙태를 하는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한 낙태를 시술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였다. 예외는 강간 또는 근친강간으로 임신을 한 경우, 임신으로 인해서 산모 건강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유전성 또는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기혼 여성의 경우 낙태 전 배우자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결국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는 비범죄화되었다.

참고자료

· 김종세(2011). 낙태와 헌법상의 근본가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 최미진(2019).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노동자연대.
· 최진일(2020).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10)상호보완적 관계 연구. 신학과철학.
· 윤리나(2023). 한국: 낙태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다. 휴먼라이츠워치.
· 임관혁(2023). 낙태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법률신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