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과 프럼프 당선으로 인한 한국사회에 시사점

소개

"러-우 전쟁으로 인한 한국사회에 시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경과 및 전망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과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제3국에 주는 영향력
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한국에서의 함의
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가능성과 향후 전망

2.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
2)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한국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시사점

본문내용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과 관련해 우리는 지속해서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해왔다”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NATO 가입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현실주의자 전 미어샤이머는 러-우 전쟁이 전쟁 개시의 책임이 푸틴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가 근원적으로 “푸틴이 소련 부활의 망상에 사로잡힌 독재자”이기 때문이 아닌 미국의 무분별한 NATO 확장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유주의 사고방식인 미국과 서방 국가와 달리 푸틴 대통령 측에서는 권력과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을 통하여 정책을 실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에 따르면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금지가 아니라 푸틴의 소망은 소비에트 연방 재건과 구소련으로의 몰락 후 만들어진 유럽 안보 질서의 전복이라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숨겨진 측면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우 전쟁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라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의 책임자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라고 하는 견해가 주류이다. 러시아의 전쟁 패배는 세계의 새로운 해방과 보편적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세계 질서의 변화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러-우 전쟁은 결국 러시아 전쟁 발발을 억제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서방 국가들의 오인, 러시아의 공세적 인식이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전쟁 억제 실패는 서방 국가들의 대리 협상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서방의 협상 의사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상을 추구하는 서방 국가들의 노력을 취약성의 현상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협상은 약자의 도구이고 요구는 강자의 특권이라는 러시아의 믿음이 지속해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응웬티홍찌엔,and 김대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원인과양상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분석: 관념과 정체성에 따른 전쟁의 모티브." 국제정치연구 27.1 (2024): 61-86.
· 전재성.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안보정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국방정책연구 38.4 (2023): 7-38.
· 법률정보|News Alert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3535
· 국회입법조사처 2024. 11. 14 트럼프노믹스 2.0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https://www.nars.go.kr/_upload/attFile/CM0130/20241113154315_hgon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