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주제: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하시오.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등)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2) 대항력
3) 보증금 회수
4) 임차권등기명령
5) 경매와 임차권의 소멸
6)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
7) 임대차 기간
8) 계약의 갱신
9) 보증금의 보호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 이상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은 104.8%였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의 수를 일반 가구 수로 나눈 비율로 원칙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으면 모든 일반 가구는 자가에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주위를 둘러보면 자가에 사는 사람보다 전,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자가점유율은 57.9% 수준이다. 즉, 10명 의 사람 가운데 5-6명은 자가에 살지만, 나머지 4-5명의 사람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2010년대 이후로 자가점유율은 꾸준히 50%대에 머물고 있다. 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상가 건물의 경우 압도적으로 월세 비율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임대차 계약은 그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계약이 된다. 그런데 민법이 정한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만으로는 현실에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임대차 계약을 모두 다루기 어렵다. 또한 민법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임차인 보호에 취약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두 개의 임대차 계약을 현실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임대차의 목적이나 성질이 달라서 각각의 특별법으로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두 법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이기때무에 주거용 건물, 흔히 말하는 ‘주택’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에 반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대차 한 경우에 민법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가건물은임대차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참고자료

· 강세훈.[집피지기] 100% 넘은 주택보급률... 더 중요해진 자가점유율.뉴시스.2021.8.14.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 지창구.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인가.2019.7.8.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