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생활법률] 법의 정의와 목적 외 3가지 주제 정리

소개

"A+ [생활법률] 법의 정의와 목적 외 3가지 주제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의 정의와 목적
1) 법의 정의
2) 법의 목적

2.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규칙
5) 자치법규
6) 조약

3. 실체법과 절차법, 일반법과 특별법, 강행법과 임의법
1) 실체법과 절차법
2) 일반법과 특별법
3) 강행법과 임의법

4. 권리의 주체
1) 자연인
2) 법안

본문내용

1. 법의 정의와 목적
(1)법의 정의
가. 법은 규범이다.
-사회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이 준수해야하는 규범이다.
-법의 내용은 작위적이며 부작위적이다.
EX)작위적-살인교수, 부작위적-유아에게 수유X

나.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규범이다.
*도덕, 관습, 종교규범은 비정치적이다. / 국가는 정치적 조직사회 중 가장 강력한 통일적 권력을 갖는다.

다. 법은 국가에 의하여 인정된 규범이다.
-국가사회의 중심 권력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다의 영향으로 법은 강제력이 발생한다.

라. 법은 국가의 중심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이다.
-강제 or 강행 : 법의 준수를 강요하여 위법행위가 있을 때 예정된 결과가 실현되는 것이다.
-법의 존재가치는 권력적, 물리적, 강제력에서 발동한다.<-사회규범과의 차이점

칸트는 “법학자들은 지금도 법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법격언 중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옛말을 보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일정한 질서와 규범아래 상호의존과 협동의 공동생활을 한다.
따라서 인간은 ‘법정신’을 갖춘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은 이현령비현령한(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추상성이 있는) 특성이 있다.
*법정신이란? 법현상으로서의 모든 사실을 법에 이념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려는 확고하고도 강렬한 의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