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의 학력차별에 대한 고찰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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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취업난에 시달리는 도중에도, 취업난을 견디고 입사를 한 이후에도 겉으로만 보이지 않는 ‘계급적 요소’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제 2조 제 3호 및 제 19조 참고). 인권위가 모집, 채용에서의 차별을 인정하여 그 시정을 권고한 사례들을 차별 사유별로 정리하면, 총 103건 중에서 나이 41건(39.8%), 장애 14건(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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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조용만. (2012).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 『노동정책연구』, 12(1), 87-113.
· 강윤경. 『사진도 스펙도 No··· 블라인드 채용 정착될까?』. 『마이더스』. Vol.2017 No.7. 88-89
· 한종희 , 안병철 , 김용훈 , 장지호 , 하재룡. 2004.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분석 및 시정방안』. 『기본연구과제』, 2004(0) :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