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후 한국과 개혁의 덫(시장인가, 정부인가)

소개

10년후 한국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한 글입니다.
개혁의 덫, 시장인가 정부인가 등의 책도 같이 읽고 썼기 때문에 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를 가진 글입니다.
그냥 독후감이 아니라, 글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기술한 것입니다.
만족하실겁니다..

목차

1. IMF 체제..
2. 회생의 몸부림
3. 지금은 어떤가?
4.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석유에 의존하니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경제가 어렵다. 기술력과 디자인에 의존하는 기업보다 임금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수가 많으니 정말 취약하고 불합리적인 구조이다. 정부 기관과 공기업의 구조가 비효율적이고(가격대 성능비에서 비효율), 부정 부패와 부실한 국가 예산 관리로 그나마 있는 돈도 새어나간다. 그리고 허구헌날 재벌과 노동자 모두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상대편만 잘못이 있다고 떠넘기기 바쁘니, 갈등은 증폭되고 이로 인해 쓸데없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의해 개인의 능력이 잠식되는 것은 정말로 비시장경제, 반자본주의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의 언론과 정치권, 국가의 지도자는 제대로된 대안이나 비전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도 안되고, 분배도 안되고, 구조개혁도 못하면.......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전세계는 내수불안과 수출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가 Global화 되면서 모두 어떠한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 방향은 미국을 비롯한 현재의 선진국들의 의지와 일맥상통한다.
영미식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 민영화, 시장 개방 등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노선을 말한다. 영미식 제도는 지금 미국의 호황을 등에 업고, ‘최고의 제도’로 선전되고 있지만, 바로 10여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영미계 국가들의 상대적 쇠락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것들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도국이나 후진국에게 세계의 주류인양 강요하는 것이다. 정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이 무엇인지 확실히 와닿게 해주는 부분이다.

참고자료

· 10년 후 한국
· 개혁의 덫
· 시장인가 정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