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

목차

1. 동북아 상황
2. 동북아 미래
3. 동북아 협력체제의 목표
4. 동북아 협력체제의 한계
5. 동북아 협력체제의 필요성

본문내용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탈냉전의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에서는 이른바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 구도가 여전하고 역내 국가들 간 대립구도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도 상호 전략적 이익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동북아는 탈냉전 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역내 국가들 사이의 불신과 과거사, 영토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과 대립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며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군비경쟁마저 가속화되면서 동북아의 안보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정헌영 2007, 115-6).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냉전시기의 대립구도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토분쟁은 언제라도 직접적인 무력충돌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역내 주요 국가들의 합종연횡이 심화되면서 동북아의 대립구도도 보다 명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동북아는 탈냉전 시기의 안보환경의 변화와 특징, 새로운 위협요인의 등장이 국가들 간의 군사적 위협과 대립이라는 전통적 안보 상황과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의식,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생존전략: 미.중 패권경쟁과 북한 핵 위협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pp.291-292
· 성기영,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다자안전보장 체제구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pp.22-23
· 심세현, 윤지원,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안보전략, 한국정치외교사논총,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6 pp.370-371
· 윤황,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방향 모색, 평화학연구 (학술지명),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0 p.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