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의 규범과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재무행정론
주제: 정부예산의 규범과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예산의 규범
2. 정부예산의 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이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인적·물적 자원이 많이 투입된다. 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정부는 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통해 징수하여 충당한다. 징수한 세금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예산이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재원을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된 만큼 거둬들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미리 문서화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 략>

1. 정부예산의 원칙
정부예산의 원칙에는 6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예산 공개의 원칙이다. 정부 예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국가재정법」 제9조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정부 예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재무행정론」. 강의교안.
· 「재무행정론」(2012). 이재원.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