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스웨덴 보건의료정책 (한국과 비교 포함) / 14page

소개

스웨덴 보건의료정책 + 한국과 비교 내용 포함

팀플 자료조사 내용인데 교수님께 칭찬받았고 A+ 받았던 과목입니다.

목차

1. 의료정책 (스웨덴 / 한국)
1) 스웨덴
2) 한국

2. 스웨덴과 우리나라 의료정책 비교

3. 스웨덴의 다문화 보건의료정책
1) 스웨덴에서 이민자들이 겪는 문제점
2) 스웨덴이 다문화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정책

4. 우리나라의 다문화 보건의료정책
1)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2)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 보건의료정책
3) 이주민이 원하는 보건의료. 건강 관련 서비스
4) 한국의 각 부처별 다문화 관련 정책 현황

5.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보건의료정책 비교

본문내용

● 의료정책의 역사
- 보편주의 복지체제가 형성되기 전부터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요 책임은 공공의 영역
- 17세기부터 정부는 각 지역에 의사들을 고용하여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18세기 초인 1740년부터 왕립위원회에서 의사를 각 지방에 파견→ 무상으로 빈민을 진료
- 18세기 중엽에는 최초의 종합병원을 설립
- 19세기에 보건의료서비스 체계화,
1862년 전국 행정 단위가 광역시 체제로 정비→ 광역시의 주요 책임임
- 1864년 스웨덴 의회는 의료서비스 조직에 대한 공공의 책임 강화 위해 병원 운영위원회에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도입함, 병원을 운영하고 재정을 뒷받침 하도록 하였으며
1865년 전국의 CC에서 수행함
- 1928년 병원법은 국가 주도의 기획과 전문화가 점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1928년 이후 의료서비스는 CC의 공식적인 책임으로 규정됨
양차 대전 중간에는 질병에 대한 예방적 차원접근을 국가의 임무라고 규정하면서,
의료시책을 다양화시켰고, 병원의 침상 수도 급증 (20세기 초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

● 의료정책의 특징
- 1980년대부터 복지국가 위기를 경험하면서 민영화 전략을 선택하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다른 의료체제의 양상을 구축
- 30여년이라는 오랜기간 민영화를 통한 의료 개혁이 있었지만 1940년대 구축된 스웨덴의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근본 틀은 유지
- 의료서비스의 핵심가치 = 평등
→ 모든 개인들은 성별, 계급, 민족 등과 관련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존재
- 의료비용의 많은 부분이 조세(세금)에 의해 충당되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받음
- 전달체계는 민간위탁방식 → 서비스 제공주체를 다양화
- 재정과 공급의 분리형태 (제 3자 지불체계의 성격)
- 의료서비스 재정은 공공부분이 담당
(서비스 제공은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사이에서 경쟁해 이용자들 확보, 이들에게 서비스제공)

참고자료

· 정면숙, 2009,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간호학적 측면에 대한 고찰」, 『간호학의 지평』, Vol,6, NO.1, pp.1-20
· 김혜련, 2010,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Vol,7, NO.165, pp.46-57
· 홍세영, 김철주, 오수경, 2018, 「민영화 개혁과 스웨덴 의료체제의 지속성과 역동성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Vol, 21, pp. 71-118
· http://www.pharmacist.or.kr/node/1662
· https://flpan.tistory.com/608
· https://watermark.silverchair.com/cku240.pdf?token
· https://academic.oup.com/eurpub/article/25/4/617/2399145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scs.12287
· 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1403494812459610
· https://www.socialstyrelsen.se/en/about-us/healthcare-for-visitors-to-sweden/about-the-swedish-healthcare-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