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을 비교하시오.

소개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을 비교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배경
2.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의의
3.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주요 내용
1) 권리보장 영역
2) 복지지원 및 서비스 영역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4. 발달장애인법과 관련해 한국사회복지실천 방향(전문가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 비교)
1)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연계
2) 발달장애 범위
3) 발달장애인법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복지실천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되고 입법예고를 거쳐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전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주 돌봄자인 이들의 부모들에게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어 온 당시 현실을 극복하고 이들의 돌봄에 정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가치가 크다. 이에 본론에서는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 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을 비교하고자 한다.

<중 략>

2014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2014. 05. 20 에 공포되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처한 특수한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사회적 공감과 인정을 이끌어 내는 한편, 이들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담은 법 제도라는 점에서 발달장애인법은 큰 의미의 가치를 지닌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제1조(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법의 제정 취지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일궈나갈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발달장애인법의 목적이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법은 총 7장 44개 조항으로 구성돼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제8~17조)과 이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복지지원 및 서비스(제18~29조)에

참고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황인옥 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공동체, 2023
· 이경아, 박정임 외 3명 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파워북, 2023
· 김혜영, 석말숙 외 2명 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공동체, 2023
· 윤선오, 정병옥 외 3명 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수양재, 2023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 부모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