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성립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논설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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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를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성년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소년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의 처벌 기준을 일반적인 성인과 구분하여 부드러운 처벌을 적용한다. 소년법의 시행 방식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고, 죄의 종류 및 가중 정도, 범죄자의 나이, 범죄 현장에서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른 처벌을 적용한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인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교육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참고자료

· 승재현, “[형사법 전문가의 판결 되짚어 보기] 한동훈이 불 지핀 촉법소년 연령… “70년 전 13세와 지금 소년이 같은가”“, 『고시계』 제67권 제8호, 2022.
·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08.
· 박호현 · 김종호,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소년사법의 보호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78호, 2018.
· 김병수, “개정소년법의 소년연령 인하와 그 대책”, 『경찰학연구』 제8권 제2호, 2008.
· 원혜욱, “한국소년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법학』 제29권, 2009.
· 김성언,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현실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44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