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환경보건 레포트 (환경호르몬)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산업보건' 레포트로, 환경호르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논문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환경 호르몬
1. 환경 호르몬의 정의
2. 환경 호르몬의 발생원인
3. 환경 호르몬의 종류
4. 환경 호르몬이 인체 내에 미치는 영향
5. 환경 호르몬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

Ⅱ.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 국가별 대응전략
1. 주요 국제기구
2. 미국
3. 일본

Ⅲ.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방향
1. 환경호르몬물질 자체의 규제
2. 환경호르몬물질 함유 제품의 규제
3. 어린이용 제품에서의 특별 규제

본문내용

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동법상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4조).

■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따르면 합성수지 재질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가소제인 DEHP, DBP, BBP, NINP, DIDP, DNOP의 허용치는 총합 0.1% 이하이다.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의 경우 DEHP, DBP, BBP를 적용하고,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치발기, 노리개 젖꼭지, 딸랑이 등)은 DEHP, DBP, BBP, DINP, DIDP, DNOP를 적용하며, 합성수지제, 섬유 및 가죽제에 코팅한 경우 적용한다. 그리고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어린이제품 중 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합이 0.1%를 초과한 제품에는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어린이의 얼굴과 입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적절한 경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개별안전기준
개별안전기준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등에 따르면 다수의 어린이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비스페놀 A나 노닐페놀의 사용이 제한되는 어린이제품은 소수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개별기준에 나타나 있는 프탈레이트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은 아주 산만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공통안전기준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도 명백하지 않다.

참고자료

· 최선하 외 10명, 「지역사회간호학」, 신광출판사, 2021, p. 752-754
· 여민경,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환경부, 「국제기구 및 선진 외국의 연구 및 정책 동향」, 환경부, 1998
· 이호용, 「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위협과 법적 대응」, 법조협회, 2018
· 이호용, 「미국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의 정책과 법제」, 한양법학회, 2018
· 조태제, 「일본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의 정책과 법제」, 한양법학회, 2018
· 조태제, 이호용,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정책학회, 2018
· 윤진아, 「EU 및 독일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 현황과 시사점」, 한국법정책학회, 2017
·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환경호르몬(내분비장애물질)",
· https://www.boseongatopycenter.kr/contentsView.do?pageId=www34
· 류재근, “지구촌 재앙의 근원, 환경호르몬”, 워터저널, 2005.10.21,
· http://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
· 김지원, “'화학물질' 공포…"환경호르몬 규정정책도 없어”, 이코리아, 2016.05.17,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17
· 고금숙, “[해외뉴스] 미국 26개 주의 독성물질 관련 규제 강화 노력”,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2020.03.07,
· 2. https://nocancer.kr/2013%EB%AF%B8%EA%B5%AD%EB%8F%85%EC%84%B1%EB%AC%BC%EC%A7%88%EB%89%B4%EC%8A%A4/
· 유민정, “[아시아, 생활 속 환경호르몬] ②정부·시민·국제 협력 방안”, 케미컬뉴스, 2022.04.19, 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