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소개

신행정수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토불균형,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2. 국토불균형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3. 국토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4. Glocalization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5. ‘07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6. 금년중에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7.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입지를 선정하겠습니다.
8.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9. 특별법안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0. 외국의 수도이전사례로부터 교훈을 얻겠습니다.
11. 통일 후로 미루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12.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13.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14. 국민적 공감대를 계속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5. 내년 초에 입지 선정은 어렵습니다.
16. 충청권은 가장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7.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18. 수도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집니다.
19. 수도권 기업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20. 각 지방에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1. 공공기관을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본문내용

□ 서울(82.4%: ‘02년)과 수도권(91.6%)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100.6%)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

ㅇ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분당 규모(596만평)의 택지가 필요하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개발에 어려움

□ 서울도심의 1일 평균 교통속도(‘01년)가 16.6km/h로 ’80년(30km/h)에 비해 55%수준으로 저하

ㅇ 이에 따라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01년)은 10.5조원에 달함

ㅇ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

․ 수서～선릉간(6.6km) 지하철 건설비 6,600억원 소요
․ 이를 지방에 투자하면 4차선 국도 44km 건설 가능

□ 환경개선비용 등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

ㅇ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비용(’02)은 4조원 수준

ㅇ 오존(O3)주의보의 95%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

ㅇ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9,641명 수준
(‘00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외국 유명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

ㅇ 글로벌 100대 기업의 동아시아 지역본부 수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저조(홍콩 22개, 싱가포르 12개, 북경 5개, 서울 1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