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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그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 그 타인의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법리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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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3.06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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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그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  그 타인의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법리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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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19년에 작성된 자료이기에 현재의 법률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그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 그 타인의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법리에 대한 토론

    목차

    없음

    본문내용

    상표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상표와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어 타인의 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주지상표라 하는데 이렇게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단, 당해 상품에 관한 거래자 및 수요자의 대다수가(압도적 다수)가 당해 상표를 특정 출처의 상품 표지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등록여부를 불문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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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리뷰
      상표법상 타인의 상표 모방 출원에 대한 거절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선사용권과 선출원권의 절충 원칙을 바탕으로 한 거절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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