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한 문제와 법적 논쟁 정리

소개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한 문제와 법적 논쟁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및 주요 개념
1. 서론
2. 주요 개념
1) NLL
2) 정전협정
3) UN 해양법 협약
4) 1967년 당포함 사건
5) 남북기본합의서에서의 NLL 조항들
6) 10·4 선언(2007)
7) 국제법상 자위권
8) NLL과 관련된 헌법

Ⅱ. NLL에 관한 법적 고찰
1. 제성호 교수가 소개한 국제법학계에서 제시되어 왔던 NLL의 국제법적 유효성의 근거를 7가지로 정리
2. 정전협정
3. UN해양법 협약 (북한 주장)
4. 남북기본합의서
5. NLL의 법적 성격

Ⅲ.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남북한관계론을 수강하며 중간고사 이전에는 남북한 관계의 역사적인 측면을 살펴보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남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 및 이슈에 대하여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필자가 주목한 토론은 북방한계선(이하 NLL-Northern Limit Line) 문제였다. NLL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주제가 토론 중에 다루어졌고, 특히 법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러한 측면이 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 같다.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북한 쪽에 더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 문제의 특성상, 한국이 이 문제에서 지향해야 할 바를 알고자 한다면, 법적인 측면에서 남한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강점을 잘 아는 것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토론조들이 잘 정리해준 부분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NLL을 법적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NLL을 구성하는 여러 개념들을 정리한 후, 이를 둘러싼 법적 고찰에 대해서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2. 주요 개념
NLL을 둘러싼 주요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1) NLL
NLL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문제가 되어왔던 이유는 그것이 가진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그 한계는 1953년 정전협정에 내재하고 있다. 당시 육지의 군사분계선은 합의를 보았지만, 서해 해상경계선은 합의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며 동맹국들을 설득하는 중이었고, 그의 북진을 우려한 유엔사령부는 남측 해군의 북진을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을 느꼈다.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은 1953년 8월 30일 일방적으로 NLL을 내부적 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해군에만 전달, 북한에는 정식적 통고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즉, NLL은 충돌을 막기 위해 한미 해군,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전협정
본래 ‘휴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이란 전쟁상황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해 교전 당사자의 군사사령관간 체결되는 협정이다.

참고자료

· 이재민,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의 재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 15권 제 1호, 2008, pp.41-45.
· 김호춘,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 pp.19-26.
· 제성호, “남북한 특수관계와 NLL 문제 - 영토선 여부와 구속력의 근거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Vol. 375, 2007, pp.34-36.
· 김명기, “서해 5도서의 법적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제23권 제 1, 2호 합병호, 1978, pp.332-333.
· 김영구, “북방한계선과 서해교전 사태에 관련된 서해교전 사태에 관련된 당면문제의 국제법적 분석”, Strategy 21, 통권5호, 2002, p.24.
· 김명기, “서해 북방한계선의 국제법상 유효성의 근거”, 『국제문제』, 제30권 8호, 1999, p.25.
· 이홍중,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주장의 국제법적 비교 분석”, 『법학논고』: 32, 2010, pp.53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