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토론 찬성 입론서

소개

"사형제도 폐지 토론 찬성 입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논거 1: 사형 제도를 통해 흉악 범죄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 논거 2: 사형 제도를 통해 흉악범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논거 3: 사형 제도를 집행하지 않고 흉악범을 교도소에서 장기간 보호할 경우 (무기징역) 국가 예산에 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논거 4: 흉악범을 처벌하는 데 있어 사형 제도를 대체할 형벌의 종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내용

사형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만큼의 처벌을 받을 두려움으로 더 이상의 범죄행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사형 제도는 극악 범죄를 막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와 범죄율에 관련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465조에 따르면 사형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법무장관이 집행 명령을 내린 때로부터 5일 안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법무부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1997년 12월 이후로 단 한 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사형수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살인 범죄는 매년 평균 193건이 증가, 즉 3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