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자치 분권 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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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지방대학의 몰락을 주제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가 원인이라고 들 수 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예전부터 문제로 거론되어온 수도권 집중현상은 의료, 경제,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보이는 지역적 불균형이 큰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정부에서도 이를 깨달아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현 정부 또한 지방분권 추진정책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오히려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수도권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늘었고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2021년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 정부 4년간의 성과와 관련해 “그간의 균형 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에 도달했다. 균형발전정책의 체감성과가 부족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과정마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연 미흡하기만 한 정책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을 시행하며 내세운 정책 목표는 세 가지로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도시’이다. 특히 주민이 주인이 되게 하는 길을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주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6대전략과 각 전략에 속하는 33개의 과제를 내세웠다. 첫 번째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으로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해 주민들의 정치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두 번째 전략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내세웠으며 지역특색을 살리는 자치를 위해 국가와 지방간의 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목적으로 중앙과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의 권한은 기능중심으로 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등의 정책이 이에 속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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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의민주주의’라 쓰고 ‘떼법’이라 읽는다“.미래한국.2021년4월2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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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중앙과 지방 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블로그.2021년4월22일 접속,
· https://blog.naver.com/mopaspr/221576542025
·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통과의 의미”.이해식 국회의원 블로그.2021년4월2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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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행정안전부.2021년4월2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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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란?”.창원시.2021년4월2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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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앞장서!”.김민철 국회의원 블로그.2021년4월2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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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울특별시의회 블로그.2021년4월2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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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 After!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달라지는 우리생활”.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블로그.2021년4월22일 접속,
· https://blog.naver.com/mopaspr/22222441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