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재정전망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성찰 요약 과제

소개

복지국가론 과제로, 김연명(2016), <2060재정전망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성찰> 1~16페이지까지 요약과 짧은 느낀점 또는 의견에 대해 작성한 과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복지비 지출의 GDP대비율은 2010년 이후 10%가 넘어서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한국이 복지국가 초기단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서구 국가들이 성숙한 복지국가로 이행할 때와는 경제사회적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성숙한 복지국가로 이행할 것이라는 것은 자동적이거나 현재의 서구 복지국가와 유사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국그달은 1950-60년대에 높은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에서 안정화(완전고용), 인구고령화가 많이 진척되지 않아 성숙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뉴노멀이라 불리는 장기저성장 국면, 완전고용구조의 붕괴로 인해 노동에 기반 한 복지국가라는 큰 전체 충족이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불리한 조건에 직면해 있다. 이는 향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을 둘러싸고 진보화 보수진영간에 노선싸움이 격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무상복지 논쟁, 무상보육 논쟁 등은 불리한 경제사회적 조건 속에서 성숙한 복지국가로의 이행기에 직면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 사회복지 논쟁은 반복지 패러다임으로 주류 집단이 공짜복지, 과잉복지 등으로 복지확대를 경계한다. 2015년 1월에 2060장기재전망이 그 완결판이다. 하지만 설사 복지의 일부분이 과잉복지라 해도 국가재정에 치명상을 줄 정도는 아니다. 기초연금처럼 준보편주의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2060의 재정전망대로 한국의 재정이 운영될 경우 한국의 복지국가 자유주의와 남부유럽의 복지국가의 특징이 결합된 비효율적 복지국가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체제가 경제성장과 분배에 유효한 체제인가?

2060장기재전망은 복지비 지출 전망과 억제에 초점에 맞추어져있다. 재정전망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50년대 1.1%까지 하락하여 장기적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김연명(2016), 2060재정전망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성찰 pp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