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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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3차 대전은 남북 관계에서 비롯될 것’ 이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남북 관계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에 비해 유엔사 군사 정전위원회에서 파악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는 총 425.271 건으로, 주요 정전협정 위반사례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총 221회였으며, 군사도발이 없었던 해는 1954, 1956, 1972, 1988년으로 단 다섯 해에 불과했다. 이렇듯 남북관계는 바람 앞의 등불이자 언제 전쟁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이다. 2015년 현재까지 행해지는 북한의 도발에 자극을 받아 남북갈등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통일 에 대하여 찬성하고 반대하는 각각의 입장을 고려하고, 단지 좋다 싫다 와 같은 감정적인 치우침 이외에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이다. 그리하여 남한과 북한의 협력관계와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협력의 진화라는 도서가 강조하는 팃포텟(Tit For Tat) 전략이론에 근거해서 남북관계를 보다 논리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참고자료

·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편람』 제7집, 군정위연락단, 2006, p.188.
· 로버트 액설로드, 『협력의 진화』, 도서출판 마루벌, 2013, p.30
· 이재호, ｢대북정책의 다차원적 연계성과 햇볕정책의 효율성｣,고려대학교,2008,p.60
· 강선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건국대학교.2009,p.7
· 성하윤,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원인에 관한 연구:연평도 포격사건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2013,p.
· 고하승, 『아시아의 영웅, 리콴유와 박정희』,시민일보,2015.
· 박윤식,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북한 경제성장률』,｢통일한국｣제25권 9호,형화문제연구소,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