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재정진단모형의 개발

목차

목 차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3. 재정관리능력의 의의 2

4. 선행연구의 검토 3
1) 재정진단필요성 및 용도 3
2) 재정평가의 목적 및 영역 4
3) 선행연구의 한계 4

5. 재정관리능력의 지표개발 5
1) 세입과정에서의 효율성 측정 6
2) 예산편성의 효율성 측정 7
3) 재정운영과정에서의 효율성 측정 8

6. 결론 9

7.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바야흐로 우리 나라는 지난 1998년 6월 4일, 지방자치실시 이후 두 번째의 민선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를 마쳤다. 그 선거과정에서는 온갖 거창한 공약들이 제시되었고, 취임을 앞두고 있는 당선자들로서는 정의감에 불타는 결연한 자세와 다음 재선을 향한 장미빛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지방정부의 현실은 IMF의 한파로 지극히 비관적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의 냉각으로 지방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관련 세수가 대폭 감소되고, 중앙정부의 세입감소로 자치단체의 이전수입 또한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부담이 금리.환율인상으로 엄청나게 커져버렸고, 국가신인도의 하락으로 해외로부터의 신규차관 도입도 쉽지 않게 되었다. 즉,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던 중앙재정과 지방채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위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관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의 표를 의식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욕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였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경영수익사업을 벌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은 적자행진을 계속하여 오히려 재정곤궁을 부채질하고, 지방채발행도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59%인 146개가 이러한 극도의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재정여건이나 재정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별 재정관리능력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대표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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