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소개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하에서 나타나는 교육 목표와 개혁 등을 알아볼 수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까지 짚어 볼 수 있다.

목차

1. 신자유주의가 나타난 배경

2. 신자유주의의 정의

3. 신자유주의의 교육목표

4. 신자유주의의 교육개혁
1) 경쟁위주의 시장주의 원리
2)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간 육성

5. 외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 APEC

6. 신자유주의 개혁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는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로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서구 자본주의체제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장실패가 1930년대 대공황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미중유의 파멸적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은 1930년의 대공황의 원인을 자유방임적 시장주의에서 찾게 되고 반사적으로 반(反)시장주의적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시장개입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시장의 비효율성과 비윤리성을 시정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케인즈주의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 철학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케인즈적 복지국가는 195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 장기간의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케인즈적 복지국가는 구조적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복지민주주의로 내부적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복지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사회보장, 실업보험, 상해보험, 가족수당, 노령보험 등의 복지제공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회에 대한 갈등을 체제내화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풍요와 복지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낙관주의가 지배하게 되었고, 전후국가사회주의의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서구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게 되었고 케인즈적 복지국가는 다양한 공격에 직면하였다. 1970년 대d[ 들어서면서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경기후퇴라는 전반적인 악조건에 직면하면서 수요를 조정하고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개인법이 필요하다는 케인즈주의는 불신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국가의 시장개입에 있었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Investigation of Neo-Liberalistic Educational Policy in Korea』
·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교육 개혁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Education Reform in Neoliber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