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료)난민수용에 대한 찬반 입론서

소개

• 쟁점개요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이 시행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축조식 난민법 해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출처 공공데이터 포탈 https://www.data.go.kr
. 그러나 <그림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난민문제가 국민적 이슈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얼마 전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난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논쟁이 크게 일어난 바 있다. 이러한 논쟁은 우리나라가 제도적 정서적 측면에서 아직은 난민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멘 난민의 유입으로부터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계기로 본 토론을 통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쟁점개요
2. 찬성입장
3. 반대입장

본문내용

첫째,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같은 인간으로서 인도주의적 관점을 가져야하기 때문이다. 국적을 떠나 내전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생명권은 그 무엇보다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배척한다면 그자체가 반인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이 가진 국제적 위상도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하는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 역시 일제식민지 시절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난민의 서러움을 경험하였고 많은 나라로부터 인도적인 도움을 받은 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치에 오른 만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한국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와 위상은 장기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축조식 난민법 해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 「인권적 관점에서 본 한국난민 정책 연구」 김현숙 목원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논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