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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법령위반

"행정구제법- 법령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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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12.18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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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법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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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법령위반
    1) 의미
    2) 선결문제로서 위법성 판단
    3) 국배의 법령위반과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2. 직무
    1) 범위
    2) 내용
    3) 부작위
    4) 손해배상

    본문내용

    I.의미
    -법령: 현행 법령 이외에도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포함된다.
    -위반: 현행법령+일반원칙에 위배>부당한 재량권행사: 법령위반o/행정규칙위반: 법령위반x/부작위에 의한 위반: 명문규정 없이도 작위의무의 존재가 인정된다.(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공무원의 조치가능성을 판단한다.)

    II.선결문제로서 위법성 판단
    (1) 쟁점정리: 철거명령으로 건물이 철거당한 자가 철거명령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이 국가배상여부를 판단하는데 대한 선결문제로서 철거명령의 위법성을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2)논의의 전제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단 순취소사유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학성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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