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성과와 향후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1. 한미 FTA 체결과정
2. 한미 FTA 상품분야 세부내용

Ⅲ.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과 기대이익
1. 상품∙서비스 교역동향
2. 한미 FTA 성과 분석\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정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려왔다. 이러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역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또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현재 RCEP등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 중 앞으로 자세하게 다뤄질 한미 FTA는 협상개시 1년 2개월 만인 2007년 4월 타결된 후 2012년 3월 발효되어, 2017년 3월 5주년을 맞았다.

참고자료

· 최창범, “한미 FTA가 한국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國際商學 제22권 제4호, 2007.12
· 김광열, “한국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활용전략 및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국제통상학과, 2012.8
· 최남석,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6-25, 2016.12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노동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해양수산개발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금융연구원, 2011.8
· 알기 쉬운 한미 FTA: 한미 FTA 설명자료집, 대한민국정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