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권력남용 문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 마련 보고서

소개

사회문제론 시간에 개별과제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해당자료는 발표용으로 만든 것이라 핵심과 사진, 동영상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대로 복사하셔서 제출 및 유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서 구매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정의
① 권력
② 권력남용

2) 사례•문제점
① 국가의 권력남용
② 개인의 권력남용
③ 언론의 권력남용

3) 해결방안
① 국가권력의 제한
② 개인권력의 제한
③ 언론권력의 제한

4) 소감

본문내용

1) 정의
① 권력: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개인과 조직에 주어지는 합법적인 여러가지의 수단들의 총화.
② 권력남용: 초기에 주어진 법과 제도의 범위를 벗어나 활동범위를 제재없이 확대하거나 본질적인 목적과 반대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2) 사례•문제점
① 국가의 권력남용: 경찰력이나 군대 등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핵심으로 하여 국가의 기구 속에 나타나는 정치권력을 말한다.

- 5 • 17 비상계엄령 -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내린 것으로, 헌법에 규정된 국회 통과 절차를 밟지 않고 무력 봉쇄했으며 군인을 이용해 김대중 연행 및 전남대생 구타 및 사살이 있어 권력남용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이외에도 사대강 사업, 지역사회에 의견을 묻지 않고서 혐오시설 설립추진 등이 있다.

<중략>

4) 소감
사소한 부분까지도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근대시대부터 지금까지 사회에 계급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나, 상대적 부로 인해 갑과 을이 되는 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