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장화에 따라 새롭게 태동된 사업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수천개 운영되고 있습니다.기존 비영리복지체계와 달리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적 운영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법운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사회복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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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가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며 채택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관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운영형태 때문에 지금 공공성 가치를 훼손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상황을 과다설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들은 제도준비당시 인프라에 대한 걱정이 컸기에 설치요건을 완화해주면서 설치를 독려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시장을 조성해주면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질 경쟁을 하면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진입문턱으로 기관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질적인 경쟁보다는 생존을 위한 경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법, 부당한 운영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에 정해진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아닌 자원봉사자나 실습생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와 같은 불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혹은 1시간 서비스를 했는데 2시간 서비스를 했다고 공단에 부당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들이 이용자와 담합해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거나, 목욕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도 방문목욕수가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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