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법 제정에 관한 논의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안락사의 개념 및 분류
2. 안락사에 대한 견해
(찬성입장)

Ⅲ.결론

본문내용

영화 'You Don't Know Jack'은 사람들은 죽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Jack Kevokian의 실화로 Jack은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인물들 중 하나로 기억된다. Jack은 우리가 죽고 사는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고집스럽고 비극적인 주장을 갖고 있었다. ‘죽음의 의사’라 불리는 Jack은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약 130여명의 환자들을 안락사 시킨 뒤 2급 살인죄로 25년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안락사를 더 이상 돕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8년 6개월간 복역한 후 지난 2007년 가석방됐다.

<중 략>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자발적 안락사는 말 그대로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가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직접 목숨을 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혹은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를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데 만약 의사가 이 과정에 개입된다면 ‘의사 조력 자살’로 부르기도 한다.

<중 략>

안락사를 흔히 ‘자비로운 살인’이라고 한다. 이는 안락사의 주요한 동기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의 해소임을 보여준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신념이 안락사 발상의 직접적인 동기라 할 수 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차라리 죽여 달라고 호소하는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늘 환자의 고통의 신음과 호소 속에 살아가는 의료 현장의 의사나 간호사, 환자의 가족들에게는 훨씬 절실한 문제일 것이다. 의학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란 합리적인 방법 즉, 무의식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완화할 수 없는 영구적인 고통을 말한다.

참고자료

· 이상희. 2008. <안락사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정순형/전영주. 2011. <안락사의 형법적 고찰과 법제화에 관한 시사점>
· 이재근. 2008. <안락사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 케이 스티어만. 2009.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안락사 허용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