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report

목차

1. 연혁

2. 목적

3. 대상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최저생계비의 결정

4. 급여
1) 급여의 기본 원칙
2) 급여 실시의 기준
3) 급여의 실시
4)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본문내용

1. 연혁
1961년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을 위한 공공부조법인 ‘생활보호법’은 사회경제적 변화(대상자에 인구학적 제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1997년 이후 IMF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여 기존의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가 전체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1997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다른 특징
① 최저생활보장은 권리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수급권’, ‘보장기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에 국민의 권리를 명시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의 문제인 대상자의 제한을 철폐함
③ 급여체계를 다양화하여 개별 대상자들에 맞는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주거급여, 긴급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4년 3월 개정을 통해 최저생계비 공표시한을 9월 1일로 변경하였고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였다.
2005년 개정에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축수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하였고 2006년 12월 개정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 등 부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사업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