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성폭력 현상에 대한 사례 분석

목차

1. 카메라등을 이용한 성폭력 사례

2. 성폭력의 정의

3.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침해인 성폭력
1) 몸에 대한 정치학
2) 소비 자본주의와 여성의 몸
3) 현대사회의 참을 수 없는 몸 숭배현상

4. 여성주의적 젠더적 시각

본문내용

1. 카메라등을 이용한 성폭력 사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몰래카메라(몰카)촬영에 의해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광명시 모 초등학교 교사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007)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중 략>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와 역할은 남성의 가부장제 제도하에서 우리사회에서 많은 부분 존속되어왔다.
위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입장에서 음탕한 눈으로 보는 것은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지나치는 일들은 당한 여성들의 수치심을 어디 호소할 곳도 없고 또한 카메라로 촬영해도 그 위치와 각도를 따지며 무죄로 몰고 갈수 있는 것은 남성의 힘이라 보고 또 사회가 여성의 몸을 상품화 시켜서 여성들 자체도 아름다움 몸을 뽐내며 자랑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생각이 교차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