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논란과 쟁점에 관한 발표 PPT

목차

1. 개요

2. 논란

3. 존치 VS 폐지
1) 존치론자
2) 폐지론자
3) 존치론자 VS 폐지론자

4. 현재까지의 쟁점
1) 행위형법의 원칙
2) 죄형법정주의
3) 남북교류협력
4)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
5) 남북기본합의서
6) 다른 형벌법규와의 중복

5.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 국가 보안법
위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1991.5.31 개정>
˙ 제 1조 목적
˙ 제 2조 정의
˙ 제 3조 반국가 단체의 구성
˙ 제 4조 목적수행
˙ 제 5조 자진 지원, 금품 수수
˙ 제 6조 잠입 및 탈출
˙ 제 7조 찬양, 고무
˙ 제 8조 회합, 통신
˙ 제 9조 편의 제공
˙ 제 10조 불고지
˙ 제 11조 특수직무유기
˙ 제 12조 무고, 날조

<중 략>

3. 존치 VS 폐지
1) 존치론자
- 체제수호를 위한 법적 장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
체제수호를 위한 안보관련 형사법의 제정은 국가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세계 여러 나라는 형식을 달리할 뿐 모두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다.
징병제 역시 헌법에 위배되나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국가보안법 역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고려하여 존치되어야 한다.
- 여수·순천 반란(여순 반란)
1948년 10월 19일, 남로당 계열 장교들이 주동하고
2,000여 명의 군인이 전라남도 여수에서 봉기.
진압과정에서 좌·우익 세력으로부터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
→ 반공주의 노선을 강화, 국가보안법 수립의 계기가 됨.
2) 폐지론자
- 표현의 자유 제한
국가보안법은 그 동안 정권안보를 위한 인권탄압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남용될 소지가 많은 법.
법근원적으로 반인권성, 반통일성, 반민주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인권옹호 차원에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체제경쟁이 약화되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남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