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립규제위원회 비교 · 평가

소개

한국의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한 행정학답안식 서술형 레포트
6장(내용 5장), 10포인트, 줄글로만 이루어짐
중앙선관위, 중노위, 금통위, 공거위에 관한 내용

목차

1. 서론: 독립규제위원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역할 2)구성 3)의사결정방식 4)임기 5)평가
3. 중앙노동위원회 1)역할 2)구성 3)의사결정방식 4)임기 5)평가
4. 공정거래위원회 1)역할 2)구성 3)의사결정방식 4)임기 5)평가
5. 금융통화위원회 1)역할 2)구성 3)의사결정방식 4)임기 5)평가
6. 결론

본문내용

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역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합의제 독립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선거관리, 정당사무관리, 정치자금사무관리, 민주시민교육, 선거•정치제도연구 등을 들 수 있다.

2.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3. 의사결정방식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의 통할·관리,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 선거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권한을 가지며, 선거계몽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4. 임기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또한, 위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6년으로 규정(헌법 제114조 제3항)되어 있으나, 1대 사광욱 위원장부터 바로 전임인 16대 양승태 위원장까지 임기를 모두 마친 위원장은 2대부터 4대 위원장을 역임한 주재황 위원장 1인에 불과하여 재임기간이 평균적으로 2년 11개월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