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론] 미국과 북한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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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1.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2. 북한의 반응

Ⅲ. 북ㆍ미 관계의 현황
1. 북ㆍ미 대화 중단
2. 북ㆍ미 대화 재개
3. 북ㆍ미 관계 악화와 긴장고조

Ⅳ. 결론

본문내용

북ㆍ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핵ㆍ미사일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되고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ㆍ미 핵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협상, 회담결렬, 긴장고조, 협상 재개과정이 반복될 수도 있다. 특히 부시행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호주의, 검증, 점점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물질적 보상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북한도 핵ㆍ미사일을 체제수호의 최루 보루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북ㆍ미회담이 결렬되고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거나 무력제재를 동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실효성이 적으며,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더욱이 대북 무국과 한국은 대북 무력자재를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북한도 핵동결 파기나 미사일발사 재개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대외개방국과 국제관계 확대를 송두리째 무산시킬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내적으로 볼 때, 공화당출신 상원의원인 제임스 제퍼즈의 의원의 탈당응로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원들이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자 할 것이다. 보수주의자인 공화당의 제시 헬름즈의원 대신 외교위원장직을 맡은 조셉 바이든의원은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견제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공화당은 존 워너위원장으로부터 상원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인수받은 민주당의 칼 레빈의원은 미사일 방어와 펜타곤의 예산지출을 증액 등 부시행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현안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ㆍ미대화가 결렬괴고 긴장국면이 조성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의 냉각기를 거친 후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재개하여 최대의 공통이익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ㆍ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카터 전 미대통령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었듯이 고위급인사가 국면전개를 위한 비공식 역할을 수행 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미국과 남북한 갈등과 협력의 삼각관계, 박종철 거, 도서출판 오름
· 9.11테러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리처드 하스 외 지음, 김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