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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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정부 출범후 부패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권력형 비리와 관행적 부패를 몰아내는데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부패방지법제정을 계기로 사회 각 분야의 부패 일소를 강력히 추진키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청렴도 지수 발표에서 42위로 평가돼 작년보다 약간 상승했으나 아직도 사회 주변에는 일상화된 부패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보고회의는 최근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시점에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부패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부패방지전략은 사후 적발 및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 행정제도 개혁 부패 친화적 문화 및 의식구조 개혁 등으로 요약된다. 또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및 국민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등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부패척결을 도모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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