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유물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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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란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정 국가와 한 국가 사이에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다. 즉,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최근 한미FTA체결에 대한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큰 화두로 떠올랐다. 다른 나라와 FTA체결할 때 보다 유독 한미FTA가 이슈화가 되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간의 관계에서 비롯한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은 대등한 입장으로 관세 철폐를 통한 우리나라 상품이 수출경쟁력을 얻어 수출증가와 비교우위원칙에 따라 상호 국의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FTA협상 자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시장경제 속에서 FTA와 같은 거대한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을 따르고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한미FTA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비교우위원칙이 실현됨에 따라 자국의 이익이 극대화되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유와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수출증대효과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과 수입 상품의 가격 인하,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와 고용창출 효과를 내세우면서 말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시장’은 완전 경쟁이 보장되는 한 만인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상태, ‘파레토 효율’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현실을 보는 시각이 역사의식 없이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자본의 정신을 표현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물질생산력의 극단적인 발전을 위해 인간을 노예로 동원하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물질적 투쟁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공황, 실업, 전쟁)을 낳고 자연을 극도로 착취하고 피폐시킨다. 결국, 한미FTA는 물질적 이익의 관점에서 양 국가의 ‘이윤’이 유일한 목적으로 보아 경제적 이해의 대립을 격화시키며 내부적으로 국가간 대립, 국가 내의 갈등을 고조시킨다. 한미FTA를 둘러싼 한국 사회 내의 국론 분열의 극심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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