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 관해서

소개

증권투자론 수강할때 썼던 레포트입니다.
여러 책들을 참고하여 요약했습니다.

증권에 관한 여러가지내용을 함축했습니다.

목차

1.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 - 금융투자상품, 증권
2.증권관계기관 (행정기관 및 자율규제기관)
3.금융투자업(인가 및 등록)
4.증권의 발행과 유통
5.불공정거래 규제의 강화

본문내용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3조, 제7조)
위의 표를 보면 먼저, 일반적인 정의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일반적 정의를 시도한 후,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상품과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상품을 열거함으로써 포괄성의 목적과 함께 구체성과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확실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은 포괄주의로 전환을 위한 중심개념으로서 ‘투자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말한다. ‘투자’의 요소를 정의하는 방식인데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이를 목적, 원본손실의 위험, 금전의 이전, 계약상의 권리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2)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요소
자본시장통합법 제3조 제 1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중 략>

2.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 인가 업무단위의 선택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자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금융투자업의 종류
②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③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함)
- 인가요건
금융투자업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위의 업무단위를 선택한 다음, 다음의 요건들을 추가적으로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외국에서

<중 략>

따라서 현,선을 연계한 신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즉 현물 혹은 선물상품 포지션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선물 또는 현물상품의 가격이나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예컨대 주가지수선물거래에서 short position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가 그 거래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지수의 핵심구성 개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지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발생하는 등의 현.선 연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