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OD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캄보디아 OD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지원현황

2. 캄보디아 ODA의 문제점
1) 캄보디아 ODA의 문제점
2) 각종 분야별 사업평가 보고서
(1) 사회 인프라부문
(2) 경제 인프라부문
(3) 서비스부문
(4) 교육부문
3) 한국의 ODA 방향과 그 문제점

3. 캄보디아 ODA의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
1) 캄보디아가 원하는 원조의 방향
2) 대캄보디아 ODA 전략 제안
(1) ODA의 효과 극대화 차원
(2) 외교 전략의 차원

본문내용

2. 캄보디아 ODA의 문제점
본 장에서는 캄보디아의 ODA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이 지난 10년 내외로 해왔던 캄보디아의 ODA에 대한 KOICA의 평가보고서를 소개하여 그 효과성과 제한점․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ODA를 전면적으로 분석한 뒤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공함으로써 캄보디아의 ODA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전망을 보는데 의의가 있다.

1) 캄보디아 ODA의 문제점
 대부분 사업이 지역제한적인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업효과를 전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대부분 사업수행기관이 기본적인 기술 보급을 위한 초청연수만 실시할 뿐이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 전수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음-> 실제 추진과정에서 원조대상국이 직접 참여해 경험을 축적하거나 기술을 전수받는 시스템이 미흡하다.
 기술협력분야는 1998~2006년까지 개발원조의 절반을 차지하므로 그 중요성이 확대 되고 있지만 기술협력(TC)의 코디네이션 비합리성과 수요자중심의 추진성 등이 비판받고 있다.
 사업 분절화 : 추진 중인 66개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5개 기관이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연계성을 찾기 어려웠고, 기타 중점분야에서는 3년 동안 지원 사업이 1~2개에 불과하다.
 구호품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건, 교육 분야에 분산되어있다. 더불어 전달의 일시성, 재정의 불예측성과 각 분야의 자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2) 각종 분야별 사업평가 보고서
(1) 사회 인프라부문
<캄보디아 캄포트~트라팡로포 간 도로개보수 사업 사후평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