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정부의 대기업 정책 변화와 대응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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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경제 민주화 정책은 크게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거래 · 상생구조 확립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후보들 모두 대체적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씩 상이한 가치관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문제에서의 핵심 쟁점으로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가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유력한 대선후보(박근혜, 문재인)들은 큰 골자는 비슷하나 정책 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완고한 모습을 보이며 마찰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향후 한국 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예상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現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정책의 문제점과 경제 민주화의 등장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재 대선 후보들의 대기업 정책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파급력을 예상해보고 향후 한국 정부의 대기업 정책 방향 예측을 통해 한화그룹의 대응전략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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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 정부의 대기업정책
- 현 정부의 대기업정책
-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비교
- 정책변화

2. 대기업정책 적용사례
-출총제 폐지 및 순환출자구조사례 :신세계그룹 일감몰아주기
-인수합병기준 완화사례 : 호남석유화학, KP케미칼 인수합병
-지주회사 및 채무 보증제한 제도사례 : 웅진그룹

3. 대선후보들의 대기업정책
-경제민주화 핵심쟁점
-대선후보들의 대기업정책

4. 향후 한국정부의 대기업정책
-간트차트 분석
-기업지배구조개선
-중소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구조
-사회적 책임

5. 한화의 대응전략
-단기
-장기
-건의사항

본문내용

現 정부의 대기업 정책 ‘Bussiness Friendly’
親 기업적 정책, 고환율 , 총 기업 규제 수 감소, 출자총액제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인하,
순환출자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통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국내 5대 대기업그룹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GDP의 62.7%를 차치 할 만큼 우리나라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정책의 방향이 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략>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현황>,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그래프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 간의 상생구조가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 한국 정부는 직접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하는 지배구조 개혁 등의 강력한 정책을 통한 사전적 조치보다 현행 법안의 보완을 통해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

참고자료

· 네이버 : www.naver.com
·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 재벌닷컴 : www.chaebul.com
· IMF : www.imf.org
· World Bank : www.worldbank.org
· 통계청 : www.kostat.go.kr
· 전경련 사회공헌백서 : http://www.crckorea.kr
· 한화 사업보고서 : www.hanwha.co.kr
· 한국은행 : www.bok.or.kr
· 지식경제부 : http://www.mke.go.kr
· 오마이뉴스 : www.ohmynews.com
· 중앙일보 : joongang.joinsmsn.com
· 한국의 대기업정책 - 이주선 외 한국경제연구원
· 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 한국경제연구원
· 공정거래 및 대기업 정책 - 한국경제연구원
·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한국경제연구원
· 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 - KDI FOCUS
·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정책비교와 시사점 -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