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단체교섭의정의와 단체교섭의 유형과 절차,선진국의 단체교섭의특징

소개

★★★(A+) 단체교섭의정의와 단체교섭의 유형과 절차,선진국의 단체교섭의특징

목차

1.단체교섭의 정의

2.단체교섭의 의의

3.단체교섭의 기능

4.단체교섭의 절차 (준비- 예비회담- 본회담- 합의)

5.단체교섭의 유형

(1) 기업별교섭
(2) 집단교섭(연합교섭 또는 집합교섭)
(3) 통일교섭
(4) 대각선교섭
(5) 공동교섭(연명교섭)
(6) 직장교섭


6.단체교섭의 주체
(1) 단체교섭의 당사자
(2) 단체교섭의 담당자


7.선진국 단체교섭 특징

본문내용

단체교섭의 정의

- 근로조건을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에 따르지 않고 협상을 통해 조정
- 노동조합이라는 집단 교섭력을 바탕으로 임금을 비롯한 복지후생 등을 사용자와 교섭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1)

<중 략>

따라서 단체협약상 규범적 효력을 지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즉 임금, 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며,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 또는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은 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단체교섭사항은 아니며 노사협의와 고충처리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

국내 단체교섭의 특징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와 더불어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기업별조직인 단위노동조합의 설립 만을 허용하였던 강제규정을 삭제하여 산별노조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조합의 조직을 가능하게 하였다. 문무기 2003). 특히 1997년 3월 노동관계법 개정시 초기업단위 복수 노조가 인정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가 명시됨에 따라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산별노조건설을 추진하고자하는 주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문무기·이승옥 2004). 그리고2010년 1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굳어져온 국내 노동운동과 노사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7월, 복수노조허용은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참고자료

· 이주희, 한국의 단체교섭구조, 2009
· 민경호, 현대노사관계론, 2009
· 배규식 [외저] ; 한국노동연구원 [편], 유럽의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연구, 2008
· 중앙노동위원회 [편], 우리나라 산별교섭의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연구, 2005
· 김유선(2007),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노동사회, pp.138-158.
· 이상용(2008),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복(2006),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승협(2008), 독일 단체교섭체계의 구조와 변화, In: 배규식·이승엽·조용만·김종법·이주희, 유럽
· 의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p.52-79.
· 이종욱(1998), 한국 단체교섭의 현황과 발전방향,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