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행정론 - 시험정리

소개

건국 글로컬 캠퍼스 행정론 중간고사 기출문제 요약정리 입니다.

목차

1. 공공서비스의 특징
2. 정책
3. 현대행정조직의 특징
4. 공무원의 신규채용
5. 보수수준의 결정요인
6. 참여예산제도
7. 지방자치의 필요성
8. 공기업의 민영화
9. 계선·참모·관리기관

본문내용

1. 공공서비스의 특징

- 정의 : 공공서비스란 정부 등 공공기관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회의 일반공중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공급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서 서비스는 크게 역무와 재화로 구분되는데, 재화는 물리적 객체로서 소유·저장·양도될 수 있는데 비하여, 역무는 다른 주체의 활동결과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서 소유·저장·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역무와 재화는 그 구분기준이 항상 명백한 것도 아니고 또한 실제로 구분의 차이도 없기 때문에 역무와 재화를 함께 하나로 보아 공공서비스의 특징을 파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서비스는 사회의 민간서비스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공공서비스는 비경합서을 가진다. 이는 공공서비스를 다수인이 공동으로 향수함에 있어서 이때에 한 사람의 향수가 다른 사람의 향수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공서비스는 비배제성을 가진다. 이는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공서비스는 막대한 외부효과를 가진다. 이는 하나의 서비스의 공급이 그로 인하여 막대한 다른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것을 말한다.
넷째, 공공서비스는 많은 무임승차자를 산출한다. 즉, 서비스를 제공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자가 그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이 없이 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향이 강하다. 즉, 그 서비스가 비용부담에 비례하여 공급되기 보다는, 사회형펵적 기준에서 배분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