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성공적인 민영화의 요건,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공기업론,공기업의민영화,민영화사례,공기업민영화사례

소개

공기업의 성공적인 민영화의 요건,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공기업론,공기업의민영화,민영화사례,공기업민영화사례

목차

서 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우정사업본부 현황 및 민영화 논의

이론적 분석틀

우정사업 민영화 가능성 연구

본문내용

1.1.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1.1.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하여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증진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는 1968년 박정희 정부로부터 출발하여 2010년 현재까지 지속적인 추진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정권 초기의 민영화 추진의욕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집중과 대기업 특혜시비에 대한 우려, 공기업 임직원과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증시규모와 자금력의 취약,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정책추진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추진력을 잃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까지 개혁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평가를 통하여 실적부진 기관장을 해임, 경고하는 등 강도 높은 선진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 역대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부문에 높은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그 시절 정보통신부에 속해있던 여러 준정부기관을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우정사업본부 또한 이러한 정부조직개편계획에 속해있는 대표적인 준정부기관으로 그 당시 인수위원회에서는 우정사업 중 우편사업부터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거쳐 민영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기업 민영화라는 것은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만으로는 그 성공을 가늠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공급하는 서비스의 성격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위에서 지적했던 내･외부 관련자의 동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정사업본부 중 우편사업의 민영화 가능성을 나름의 분석틀을 토대로 분석하여 올바른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의 적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송재석(200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과 전략에 관한 담론』, 한국공공관리학보
· 2009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
· 신철호, 기업 브랜드 자산 가치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 Brand Asset Evaluator의 적용
· 우정사업본부 내부통계자료
· 박흥식, 최흥범(2009) 『정부기관 브랜드 이미지와 정체성 간의 갭 및 고객만족도와의 관계』
· 중국, 인도, 한국의 기업경쟁력 비교 연구 : 재무성과와 경쟁력지표를 고려한 포괄적 접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