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성범죄자신상정보,신상정보공개제도,신상정보공개,신상공개제도찬반,신상공개제도입법,성폭력

소개

아동성폭력,성범죄자신상정보,신상정보공개제도,신상정보공개,신상공개제도찬반,신상공개제도입법,성폭력

목차

Ⅰ. 서론
Ⅱ. 아동성폭력 사건의 해결 절차
1. 사건 해결 방법의 종류
2. 형사 사법 절차
Ⅲ.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입법
1.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261호)]
1) 목적과 내용 2) 제도의 법적 성격
2.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1) 개정규정
3. 신상정보 등록․인터넷열람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 내용 3) 세부내용
4. 현행 제도와 인터넷 열람제도의 비교표
5.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해외사례
1) 미국의 신상공개제도 2) 영국의 신상공개제도
3) 미국, 영국의 신상정보공개제도와 대한민국의 신상정보공개제도
Ⅳ. 신상공개제도의 찬반 논거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1. 헌법재판소 판례 소개
2. 찬성논거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3. 반대논거
1) 인격권의 침해 2) 평등원칙 위반
4. 우리 조의 의견
Ⅴ. 2차 피해
1. 2차 피해의 의의
2. 2차 피해를 초래하는 요인들의 구체적 유형
1)수사과정 2) 재판과정 3) 그밖의 사유
3. 개선방안
1) 수사절차 2) 재판절차 3) 그밖의 사유
4. 현재 입법 현황
5. 관련 판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판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관련판례
3) 우리 조의 의견
Ⅵ. 토론 주제
1. 신상공개제도 (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2. 2차 피해
Ⅶ. 결론

본문내용

최근 조두순 사건 등 아동성폭력 사건들이 크게 보도됨으로써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요 쟁점들을 정리하면, 첫째 양형기준이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특히 판례와 달리 음주가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둘째, 조두순이 재범이라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는 신상공개제도, 전자발찌제도, 화학적 거세 등의 강화 및 도입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사건 수사 시 발생하는 피해 아동의 2차 피해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체계가 복잡하여 한 눈에 보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한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를 상정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개관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우리가 행정법적으로 검토하고 싶은 첫 번째 쟁점은 성범죄 관련 제도 중에서 2010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자 신상공개 제도이다. 신상공개 제도의 연혁과 성격을 먼저 검토한 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3. 6. 26.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신상 공개 에 대한 찬반 논거를 살피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외국의 제도와 비교할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이다. 2차 피해의 의미와 형사사법제도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만약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 검토하기로 한다.

<중략>

제재는 두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자의 인격권과 일반범죄자와의 차별이 한 축이며, 동시에 성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피해아동의 보상이 대척점의 축이다. 이를 형량할때에는 상당히 예민한 의식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후자에 상당한 중심이 쏠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두순 사건의 극악함과 반성 없는 가해자의 모습이 더욱 가해자에 대한 혹독함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법학은 정의의 중요한 요소가 균형감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현재 마련된 입법안이 가해자에게 지나친 제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증가 추세, 아동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대도시에서의 익명화, 보육시설의 부족 등은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를 찬성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